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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막강한 권력 정당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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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09일(목) 15:2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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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막강한 권력 정당 개혁해야!!
요즘 정당이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하였다.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공천은 물론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등의 공천권을 정당이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정당정치, 양당구도가 확립되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는 당선이 거의 불가능하다.
지난 4.11총선에서 통진당이 야권연대로 단일후보를 내면서 약진하였으나 사실 민주당이 받을 표를 나눠가진 셈이다.
여기에 임명직이나 다름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권도 정당이 갖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시대에 정당이 정치권력기관으로 새로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정당이 그 권력에 걸맞는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오합지졸이 모여 중구난방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느낌이 든다.
국민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 중에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
정당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다. 후보등록 이틀전에 공천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공직자 선출이 정당지지선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양당의 바람몰이식 선거운동이나 멍청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 후보자는 유권자보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의 실력자 눈치를 살피기에 바쁘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허수아비가 된 느낌이다. 각 정당들이 오만하기 그지없다.
공천이 곧 당선이니 공천과정에 비리와 부정선거가 판을 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국민들의 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공천이다. 양당이 선정한 후보자중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선거가 마치 처녀보고 언챙이 아니면 곰보중에서 신랑을 선택하라는 식이 되었다.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선거가 하기 싫다고 한다.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당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대한의 서비스는 능력있고 올바른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다. 오늘의 정치권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져있고, 국민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고 미칠 노릇이다. 차라리 정당공천이 없길 바란다. 정당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새누리당이 요즘 공천헌금 비리로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하다.
현영희 의원의 비서였던 정동근의 제보로 공천헌금비리는 터졌다.
정동근이 제보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다른 비례대표의원은 과연 정정당당히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공천헌금 비리가 배달사고로 종결될 소지도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말 것이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검찰의 명예도 함께 달려있다.
통진당은 비례대표 경선과정의 부정선거로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의 자진사퇴요구가 드세다. 두 의원의 제명안은 부결되고 마침내 통진당도 두 토막이 나고 말았다.
민주당은 원내대표인 박지원의원이 저축은행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이런 분위기가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안철수 교수를 여론의 주목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현영희 국회의원이 지난 4.11총선에서 비례대표공천을 받기위해 3억원을 당시 공천심사위원인 현기환 전의원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돈을 주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산 것이나 다름없다. 매관매직을 한 것이다. 이는 통진당의 부정선거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새누리당은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의원을 제명하였다.
두 사람을 제명했다고 당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경선후보자들과 민주당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후보에게 책임을 묻고 나섰다. 대응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진퇴양난이다. 후보자는 사실상 박근혜의원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 모양 갖추기를 하고 싶은데 엉뚱한 일이 자꾸 터지니 말이다.
그렇다고 다른 경선후보들도 가만히 앉아서 바지저고리 노릇만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이럴 때는 모두가 진정성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리윈칙대로 당을 개혁하는 것이 상책이다.
억지로 쇼하려고 하면 모양만 우스워 진다.
새누리당은 결국 공천헌금 비리 문제로 그 좋던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다. 이석기,김재연의 부정선거를 말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통진당이나 민주당도 역으로 마찬가지다.
피차 *묻은 돼지가 겨묻은 돼지 나무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안철수 교수의 검증분위기도 흐지부지 되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저축은행 비리 연루사건도 언론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본인이 잘하여 득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로 반사이익을 얻는 한국정치가 서글프게 느껴진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공천비리를 계기로 정당이 오만에서 벗어나 정당비리를 뿌리째 뽑아내고 거듭 태어나야 한다.
공천과정이 투명하고 개혁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실명제 시대에, IT시대에 정치인의 일거수 일투족(一擧手 一投足)은 투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정치인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 올바른 사고를 갖고 정정당당하게 정치활동을 하여야 한다.
공직은 희생과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단순히 명예와 권력욕으로 정치를 하던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두레정치 연구소 대표 한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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