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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군민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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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 의정활동은 의회로 보내준 군민들에 대한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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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2일(일) 10: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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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양양군의회가 지난 17~18일 이틀간 제181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군정 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군민의 입장에서 묻고 대안을 제시했다.
군정질의 전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해 묶은 것들이어서 신선감이 떨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개중에는 시급하고 시의 적절한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 군민들의 체감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였다.
군민의 체감온도에 미흡한 질의
선출직 의원들은 군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기에 의정활동에는 무한 책임이 주어진다.
또 의원 개개인의 기반은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직위를 갖고 있다.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은 의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함은 물론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집행부에 대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 행정 감시 권을 갖고 있어 사무 감사 및 조사, 군정에 대한 질문, 자료 및 서류 제출보고 요구, 출석 요구 질문 권을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 기관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
굳이 따지자면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만 없을 뿐이지 그 권한은 어쩜 더 많을 수 있다.
의회의 권한은 주민으로 부터 위임 받은 것
이러한 막중한 권한은 군민으로 부터 나오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도 그에 못지않게 무겁다.
그런데 이런 의회 의원들이 최근 양양군이 추진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런 침묵에 동의할 수 없다.
그 중 대표적으로 총 123억 7,100만원을 투자해 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거나 된 연어생태공원 조성, 현산공원 정비사업 등 4대 핵심 전략사업에 양양군의 예산 59억7천여만 원이 투자된다.
3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현산 공원 조성과 12억7천여만 원을 투자해 20일 준공된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테크로드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이 대목은 의회가 예산 승인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예산 승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특히 연어생태공원은 남대천 좌 안부(송이공원 동쪽 끝단 부 ~ 낙산대교 좌안) 7만 6,447㎡의 면적에 남대천의 생태환경을 관찰 할 수 있는 폭 2m, 길이 658m의 데크로드와 전망대 8개소를 설치하고 1만 424㎡ 규모의 갈대, 물 억새, 달 뿌리 등의 생태식물을 식재해 공원을 조성했다.
모든 사업은 필요에 따라 타당성을 분석해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집행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는데 우선 되어야 함에도 과연 현산 공원 정비와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이 시급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자는 양양군은 녹지가 많아 눈만 돌리면 푸른 숲이 우거져있는 데도 녹지조성이나 공원 조성에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업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전재로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을 먼저 실시했어야 했다는 여론도 뜨겁다.
그 예로 정통시장의 시설 개선 사업이다.
다행히 양양군도 오는 12월까지 정통시장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비가 오나 눈이오나 수십 년 동안 장터 난전에 앉아 장사를 하는 노인들과 난전 상인들을 위해 비 가림 시설이나 한겨울 눈가가림 시설과 한 여름 햇볕 가림시설을 먼저 갖추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듯싶다.
양양정통시장 난전 상인은 양양의 어제, 오늘, 내일이며 양양의 얼굴
비바람과 눈을 맞으며 난전에 앉아 장사 하는 주름진 그들에게 현산 공원과 남대천 연어생태공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다면, 이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정통시장 환경 개선사업이 현산 공원 정비사업과 남대천 연어생태공원 조성보다 순위가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수십 년 비바람 맞고 난전에 앉아 계절 따라 나물 푸석이나 과일을 파는 힘없는 사람들이라 좀 늦는다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건 아니 다란 생각이다.
잘 정돈된 공원을 거니는 선택된 몇 몇 군민 보다 조금 더 빨리 이들이 비바람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이 집행부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양양의 어제, 오늘, 내일의 희로애락이 묻어 있는 정통시장은 양양의 얼굴이며, 양양 경제의 심장이며, 삶의 현장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살아 숨 쉬는 양양의 랜드 마크다.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 시장 난전에 앉아 있던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집행부와 생각이 다르다면, 의회는 당연히 음지에 있는 군민을 우선 먼저 생각하고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판단했어야 했고, 예산심의 때 집행부를 설득해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했을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럴 리 없겠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의 의정활동은 선출해 준 군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와 의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며, 잘못된 예산 집행이나 잘 못된 사업이 있다면 어느 한쪽의 책임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책임이다.
면피용이나 보여주기 식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목소리 높인다고 의원들의 품위가 높아지는 것도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음지에 있는 군민들을 어루만져 줄 때 의원들의 위상은 자연이 높아지는 것이다.
전시효과도 좋지만 후일 유지 보수 관리 비용은 군민의 몫
의회의 권위와 권능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면서 흘리는 땀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의원들이 흘리는 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 질 것이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잘못 알려 진 것도 있고, 공인은 가끔 억울한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집행부와 선과 악의 대결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사업과 공익사업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후일 유지 보수 관리의 비용도 꼼꼼히 챙기고 경제성도 따져본 후 우선 순위를 정해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회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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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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