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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4개 시. 군 통합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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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갈등.대립으로 치닫는 통합논의-싫든 좋든 국민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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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5일(일) 11:4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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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근 속초시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속초 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문제로 설악권이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난 20일 양양군의회 의장실(의장 오세만)서 만나 속초주도의 설악권 4개 시. 군 통합에 결사반대하는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반대 투쟁에 나섰다.
이유야 어디에 있던 속초 발 설악권 4개 시. 군 통합 문제로 지금 고성.인제.양양 지역은 통합을 반대하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반대 설명회와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총력 반대 전에 나서고 있다.
이미 수년전(2009년) 속초. 양양 통합을 추진했지만, 지역의 갈등과 불란 만 남겼던 아픈 경험이 있다.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통합반대추진위 측에선 밑바탕엔 속초의 오랜 숙원인 땅 넓히기가 깔려있고, 그 전면에 관변단체들이 통합주체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고성, 인제. 양양은 길게는 천여 년 이상 찬란한 역사.문화.경제를 갖고 나름대로 넉넉하지는 못해도 이웃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타의에 의해 통합과 반대라는 선택의 길로 내몰리게 됐다.
속초지역 통추위 측은 설악권 통합으로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해 후손에 물려줄 역사적 책무와 미래를 위해 통합의 길로 나설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약하면 통합하면 행복한 삶을 살고, 통합하지 않으면 불행하거나, 발전이 없다는 얘기이다.
통합 대상인 고성. 인제. 양양 3개 군 10만 여명의 주민들이 왜 속초와의 통합에 행. 불행이 달려 있는지 묻고있다.
굳이 따지자면 통합된다면 속초 시민들은 혐오시설 이전 등 쾌적한 삶을 추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성.인제.양양 지역 주민들은 정체성 상실로 지역 간 이해대립으로 인한 끝도 없는 또 다른 분란의 시작될 것이 자명할 것이다.
결국 지역 패권주의 발상에 근거를 둔 통합논의로 인근 3개 군 10만 명에 가까운 군민들의 미래 생존권이 마치 통합여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은 오만하고 불손한 발상이다.
지방행정체계를 단순히 인구나 면적만으로 재단해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일뿐더러 통합으로 정부 재정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정체성과 문화, 지방자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통합이 절실하고 미래 지역발전의 절대적 가치가 된다면 통합대상 지역 주민의 총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크다.
최소한 그런 절차와 과정 없이 조급한 추진은 속초의 오랜 숙원인 영토 확장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인근 지역을 강제 통합에 가까운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오히려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밀어 붙이기 식 통합추진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울고 싶은데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행정구역 개편이란 기회로 뺨을 때려주니 기회는 이때다 싶었을 것이다.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획일화해서는 안 된다.
일부 인사들의 경우 통합을 원하는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역민들의 고유한 정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로 인한 분란과 대립, 갈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은 통합으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 보다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 양쪽지역 출신 지방의원들이 육탄전을 벌렸다.
이들 지역에선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 전으로 되돌리자는 운동이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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