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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명예이장 사업비 10억 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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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사전 협의 없는 예산 편성으로 의회 무력화 시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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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5일(목) 10:2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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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명예이장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마을 단위 소규모 숙원사업비 10억여 원의 예산 책정을 놓고 양양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양양군은 6개 읍. 면 124개리를 명품마을로의 조성을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던 명예이장제도의 활성화를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명예 마을 이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마을발전사업 ▲ 각종사업의 보조금 집행 ▲ 각종 민원 해결 ▲ 군정 홍보▲ 각종 재난 지원 등의 창구로 248명의 명예이장, 부 이장을 임명했다.
이 후 양양군은 124개 리 단위 명예이장들을 통해 마을 숙원사업 건의를 받은 결과 9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접수 됐으며, 접수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약 20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양양군은 접수된 900여건의 민원 중 선별해 2012년 예산에 10억 원을 책정 양양군 의회와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양양군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서 자칫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어 주목된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명예이장 숙원사업 예산 10억 원 대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양양군 측에 요구 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하던 사업 대부분이 포함돼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입장이다.
특히 양양군의회의 입장은 군수 포괄예산사업비 년 6억 원, 읍. 면장 7~5천만 원, 의원 1인당 1억 원 등의 숙원사업 예산이 있는데도, 생색내기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미 읍. 면에 약 1억5천만 원의 숙원사업 선정을 통보함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고, 민원을 집행부인 군으로 쏠리게 함으로 의회 무용론을 불러왔다는 주장이다.
양양군의회는 이와 관련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추진한 명예이장 숙원사업 예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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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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