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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인,학생 마구잡이 식 인구늘리기

2012년 02월 14일(화) 11:07 [설악뉴스]

 

고성군이 추진하는 인구늘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이 인구 늘리기로 찾아가는 담당관제도 등을 통해 각종 행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관내에 주둔하는 군부대나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진정한 인구 늘리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고성군은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을 위해 고성군은 주둔 군부대, 경동대학교, 관내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기로 했다.

고성군은 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제를 15일 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관내 280포병대대를 시작으로 지역 군부대를 분기별로 방문해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접수 받아 행정기관을 찾는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고성군의 인구늘리기가 알려지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특정 집단에 속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 인구늘리기에 이용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란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동대학교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개학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수시 방문해 인구 늘리기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이 대학 한 신입생은 " 직업을 갖고 고성군에서 생업을 유지하는게 아니고 공부목적으로 한 학생들까지 지자체의 특정목적에 이용 할려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고성군의 이 같은 인구늘리기 시책은 지역내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인구늘리기 참뜻과는 거리가 있음은 물론, 참여자들 역시 지역 사랑이나 주민으로서 공감대나 동질성은 물론 주인정신도 없을 것으로 예상돼 단순 허수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관내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학교 등 2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서장을 책임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전입을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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