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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숲 가꾸기 예산 다 못쓰고 반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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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이 불러온 대표적 사례- 2천여 명 서민 일일 일자리 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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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6일(월) 09:4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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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어렵게 확보한 숲 가꾸기 예산 일부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양양군이 2011년 숲가꾸지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중 적게는 약 1억6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양양군은 2011년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 정책 사업으로 21억7천7백여만 만원과 공공부문 7억6천여만 원 등 총 29억3천8백여만 원을 확보 했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 희망근로, 산불방지, 노인일자리 등 말 그대로 서민일자리 사업으로 10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양양군이 숲 가꾸기 대상지역을 찾지 못해 확보한 예산도 다 사용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 알려지자, 서민들 먹고살라고 지원해 쓰라고 지원한 예산도 다 소진 못 한 것에 대한 비난이 비등해 지고 있다.
특히 이럴 경우 단순 당해 연도 예산반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동일 사업 예산확보에 불이익이 예상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당해 연도 사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물론 추경으로도 재편성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전액 반납해야 된다.
이럴 경우 오는 5월 2013년 숲 가꾸기 사업 예산 배정 심의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돼 일자리 창출을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2011년 사용예산 정산보고를 오는 3월 실시할 예정이라 밝히고, 양양군의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 집행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원도의 입장은 만일 양양군이 과다예산을 편성해 요구했다면 2013년부터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 페널티를 면키 어러울 것이라 전망했다.
결국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지역경제활동에 사용치 못하고 예산 반납이란 전례를 남겨 복지부동이란 여론의 뭇매와 함께 숲 가꾸기 사업 전체가 축소될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납될 예산의 규모로 보아 적어도 약 2천여명의 서민들 일일 일자리가 살아진 것이어서 철저한 규명과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양양군 산림과는 지난해 중간 간부의 자살과 5년 간 이루어진 인허가 서류가 경찰에 제출되는 등 총체적으로 수난을 겪었다.
결국 이로 인해 추진 시기를 놓쳤을 것으로 보여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전임자들이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임업에 종사하는 김 모 씨는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면서 “서민들은 일감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확보된 예산마저 반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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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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