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 값 폭등 내 탓,소 값 폭락은 정부 탓
|
|
축협이 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시장경제 원리에 마껴야 한다
|
|
2012년 01월 08일(일) 15:53 [설악뉴스] 
|
|
|
<기자의 눈> 최근 축산 농민들이 소 값 하락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 농민들의 주장은 소 값과 송아지 값 하락하는데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송아지를 굶겨 죽일 수밖에 없다며 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유야 어디에 있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 농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이런 분란의 원인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축산 농민들의 주장은 수요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한편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 쇠고기가 밀려들어오면 소 가격이 더 내릴 것 이란 주장이다.
이런 축산농민들의 절규의 근본 원인은 공급 과잉 때문 이다. 지난 2008년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소 값이 폭등하자 축산 농가가 앞 다퉈 소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오늘과 같은 일이 예견됐다.
우리나라의 적정 한우 사육 두수는 늘려 잡아도 270만 마리인데 현재 300만 마리 이상이 사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책임이 축산농가에선 정부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수 많은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 잘못되면 정부 탓으로 돌리는 악습이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다.
잘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란 뜻이다.
이번 소 값 파동과 관련한 축산농가의 주장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일각에선 정부가 나서서 언제 소를 기르라고 강압했나, 아니면 소 값이 내려가면 정부가 소를 매입해 준다고 사전에 약속한 한 적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 행위는 시장경제에 마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냉정하게 말해 소 값이 폭등할 때 이익이 많이 남았던 시절 축산 농가가 이익을 내려 달라고 시위한 적 있는지 묻기고 한다.
폭등의 몫은 자신의 것이고 폭락은 정부 책임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소 값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군인들에게 소고기를 공급한다는 응급 처방보다는 평소 축산물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의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축협은 말 그대로 축산인의 이익을 위한 단체이다. 그런데 지금 축협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축산농민의 뒤에 숨어서 이 사태의 책임론에서 빗겨가 있다.
정부가 축산 농가를 지원하면 소비자는 비싼 것을 먹고, 소비자를 지원하면 축산 농가가 우는 악순환의 딜레마 이다.
축협은 축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면서 축산인 을 위한 축산인의 조합이지, 여신을 위한 조합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각종 수익성 사업으로 몸통을 불려온 축협에 이번 소 값 난국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만만치 않게 있다.
소 값이 하락하는데 일반 소비자인 국민들은 소 값 파동에 대한 반대 급부를 피부로 못 느끼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흔쾌하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각 지역의 축협에선 지역 축산농가에서 소를 매입해 직접 도축하는 등 유통단계를 대폭 줄여 축협이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은 어떨까 한다.
또 소비를 늘리는 일과 적정 숫자를 넘긴 소를 감축 하는 일에도 축협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가 나서 국민의 세금으로 소 감축에 나선다 한다.
축협이 여신에 눈을 팔지 말고 과잉 사육되는 소 감축하는 재원을 마련해 적정한 관리로 시장경제의 흐름에 마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노력 없이 축산농민을 앞세워 국민의 혈세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축협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받는 급여도 소 값 원가에 포함돼 있다는 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런 자구 노력 없이 정부나 국민감정에 호소해 불을 끄려 한다면 소탐대실( 小貪大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발행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