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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고속화철도 물 건너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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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없다’ 로 결론-책임론 불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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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13일(화) 11:4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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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뉴스의 지난 8월21일 보도한 내용과 같이 춘천~속초간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가 기대치 이하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속초간 철도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맡은 KDI가 기획재정부에 비용편익(B/C) 비율은, 복선이 0.46, 단선일 때가 다소 높은 0.65로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9년 1차 때의 0.56과 0.76보다 더 떨어져,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같은 수치의 1은 사업의 경제성 등 타당성이 있다는 수치로 정부가 예산 반영을 하지만, 1 미만일 경우 경제성이 없어 국책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춘천~속초 간 철도 사업이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춘천~속초 간 고속화철도 사업 관련 예산 백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게 될 처지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사업과 관련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여야 정치권이 앞 다퉈 예산 반영과 조기착공을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이 같은 정부 내의 기류에 대해 설악뉴스가 지난 8월21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부정적이라고 보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의 조기착공 전재로 한 예산반영 약속에도 불구하고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화된 규정을 갖고 재조사에 착수 했으나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때 보다 더 않좋게 나와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지게 됐다.
이 같은 현상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굵직한 SOC 사업들이 강원도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약 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에 반영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한 당국자는 지난 8월 설악뉴스와의 통화에서도 경제성이 없는 곳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쏟아 붙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강원도와 채용생 속초시장이 통과예상 지역 지자체와 군 의회 의장단과 함께 대통령에게 약속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기 힘들게 됐다.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KDI에 의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속초시 지도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이 원론적 모드로 돌아서 책임론 공방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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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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