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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총 부채 422억원 중 238억원은 국비 지원 상환, 순수 채무 184억원

예산 2천 176억원.자체수입 604억원-1인당 세금 40만원-자립도 16.3%

2011년 09월 04일(일) 11:06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10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공시했다.

양양군은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 예산규모 ▲재원의 종류 ▲채무액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의 2010년도 살림규모는 2천 176억 원으로 자체수입 604억 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1천 572억 원이며 군민 1인당 평균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의 채무는 총 422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상수도 확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기 확충으로 발생한 지방채 238억 원은 매년 국비를 지원받거나 상수도요금을 징수하여 상환해 총 채무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직적으로 국비로 상환되고 있어 상환 부담이 없는 채무라고 밝혔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각종 재해복구와 재정부족으로 발행한 순수 군비부담 채무는 184억으로군민 1인당 65만 9,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셈이다.

공유재산은 지난해에 토지, 건물 등 1,173건 253억 원을 취득하고 41건 7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 공유재산은 4,125억 원 규모다.

2010년도 최종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3%(전국평균 51.9%)이며 자체수입에 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 자주 도는 64.84%(전국평균 76.7%)로 전국 평균치에 밑돈다.

또 주요사업의 재정운용을 알리는 특수공시 대상사업은 노인복지관 건립, 제2농공단지 조성,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 사이클 경기장 조성, 여운포~송전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선정해 함께 공시했다.

양양군은 재정운영 결과를 공개함으로 군민들로 하여금 군의 재정 운영의 이해를 돕고 정부예산 확보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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