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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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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30일(화) 20:4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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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매년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로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을 지난 8. 12자로 신설했다.
그 동안 해당 부서의 세외수입은 관련법규로 부과하고 징수는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을 준용 처리함으로 적기 체납처분이 지연되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사실상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속초시는 이번 T/F팀의 신설로 지방세 세무직의 전문성을 활용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부과 담당자의 자기개발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는 2013년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노력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반영과 체납액 징수를 통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부족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도내에서 원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전담기구의 신설은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법질서 위반 과태료에 대한 법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정착 사례의 선례로 남길 수 있게 됐다.
이와 동시에 9. 1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과징금 등 전체 세외수입 미․체납액을 비씨카드 포인트 수납과, 비씨카드 등 7개사 카드로 동시에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납세자 편의를 한 단계 더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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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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