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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만 영세 외식 자영업자 공제조합 설립위한 법률적 토대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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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외식업 새 희망-영동 북부지역 3천여 요식업계 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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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2일(월) 20:2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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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만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 오고 있는 한국음식업중앙회가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영세 자영업종인 일반 식당업주의 권익과 업종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공제조합 설립을 골간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해 탄력이 붇고 있다.
국회는 지난 6월 29일 한나라당 윤석용의원(서울 강동 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209명 중 찬성 206명 기권 3명의 압도적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 했다.
윤석용의원은 21일 설악뉴스와 통화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업자 조합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협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 60조 제 7호에는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주요 사업으론 ▲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 공제회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 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등이다.
공제회가 설립된다면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내 몰려 있던 외식업 종사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가능해 지게 된다.
한국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전체 외식 경영자 중 64.2%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으로 실소득 연간 960만 원 밖에 안 돼 근로자의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435만 업소 중 외식업종이 13.7%인 59만 7천여 개로 정부의 조세 정책의 첨병노릇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내 몰려 복리 후생은 물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혜택이 전혀 없이 외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실직이나 폐업이 후 최소한의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차별대우를 받아 오고 있어 농민이나 어민들에 비해 상대적 박해를 받아 왔다.
그러나 공제회가 설립되면 이런 불평 부당한 사례가 일시에 해결될지의 의문과, 공제회 설립 필요한 막대한 자금 조달 방법도 녹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음식업중앙회 측은 전국의 조합원 1인당 3만원씩만 투자 한다면 창업에 필요한 자본금 100억 원은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코 낙관 할 수 없어 주목 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대로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회원 가입률이 저조할 경우 공제회설립 자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건너야 할 강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지만, 영동북부지역 3천여 외식업 종사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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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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