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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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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 100km도 안 되는 곳에 수조원 들여 또 철 건설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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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1일(일) 10:4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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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에 최근 이상기온이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긍정평가와 여야 정치권이 거듭된 약속에도 정부의 예산운용이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이유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굵직한 SOC 사업을 동계올림픽 지원에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원주~강릉 철도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적어도 약 7조 5천억 원이 넘게 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예산 운용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예산부서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 동서고속화 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도 9월 최종발표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입장은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중간 보고회도 열리지 않아 그 시기도 확정해 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회재정부의 고위 당국자나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와 봐야 예산반영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원칙론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 추진중인 춘천~속초간 예비타당성조사는 1차 예타실시 때 보다 철도관련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국토행양부가 다시한번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와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정치권에 떠밀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 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들어 냈다.
특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추진과 관련 중앙정치권은 물론 중앙부처의 입장이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전 과 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부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중앙정치권 한 인사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후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인사는 서울~강릉 간 1시간대의 고속철도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건설되는데 강릉에서 100km도 떨어져 있진 않는 곳에 3조원을 넘게 들여 또 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국가의 예산운영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면서, 정부의 예산 운영 능력 밖의 문제라며 부정적 시각을 거듭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약속한 상황이라고 전재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나온다 해도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설령 경제성이 있다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온다 해도 착공식만 갖고 완공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 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면서, 1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한 결과가 1년 후 다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국민들이 믿겠느냐고 반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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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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