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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郡 통합 8월 중 원칙 마련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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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5만 미만 市와 3만3천 미만 郡을 우선 통합 대상지역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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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05일(금) 10:1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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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 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기준이 8월말 공표예정인 가운데 통합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2일 시. 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 군. 구 통합기준, 추진일정,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역 생활경제 ▲문화 ▲인구 ▲역사 ▲발전가능성을 통합의 기준으로 제시한 가운데 인구 중심의 통합기준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에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검토되는 통합 기준안은 시 지역은 인구 15만 명 이하, 군 지역은 3만 3천 명 미만 지역을 우선 통합대상 지역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년 동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통합기준이 확정될 경우 강원도의 경우 동해. 속초. 삼척. 태백시가 통합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군의 경우 고성. 양양. 인제. 화천. 양구 등 5개 군이 통합 대상에 포함되 지역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될 경우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리어 심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순 인구 기준이 아닌 역사, 문화, 경제가 통합될 수 있는 통합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성장기반 약화 ▲분절형 행정구역으로 비효율성 증가 ▲중복구조로 인한 책임성 약화와 비용증가 등을 지적하면서 통합형 지역 광역행정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정확한 통합 기준을 확정한 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 해당지역 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주민 투표 등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6월 이후 시군구 통폐합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기준이 확정 추진되기 위해선 2012년 정치일정상 총선과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앞두고 중앙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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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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