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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인구 기준으로 하는 시. 군 통합기준 8월 중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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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2012년 4월까지 통합 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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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03일(수) 10: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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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기준이 8월 공표된다.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일 개편위 대회의실에서 시. 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통합기준 등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시.군.구 통합기준, 추진일정, 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역 생활경제 ▲문화 ▲인구 ▲역사 ▲발전가능성을 통합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행정구역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의 입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인구기준을 갖고 획일적으로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통합 후 휴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위적 강제 통합을 할 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자체의 성장기반 약화 ▲분절형 행정구역으로 비효율성 증가 ▲중복구조로 인한 책임성 약화와 비용증가 등을 지적하면서 통합형 지역 광역행정개편이 필요하다며 인구중심의 개편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측은 시.군 자율 통합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처우개선과 ▲지역 예산지원 ▲지역 숙원사업 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 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측은 행정체제 통합 로드맵을 중장기적으로 명확히 제시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오는 2012년 4월까지 통합 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군 통합과 관련 한차례 홍역을 치룬 과거 경험에 비춰 지역 정치권은 물론 공직사회가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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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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