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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민간행사 예산지원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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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민간보조금 87건에 47억 4,500만 원 지원-일몰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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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01일(화) 10:3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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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각종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해 비효율적, 낭비적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의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합리적인 예산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자체사업 중 3년간 계속 지원된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점검·심사해 사업성과가 없는 보조 사업은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하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시한 적용 없이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최근 3년간 민간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 사업성과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유사·중복 여부, 보조사업자의 예산절감 노력 및 민원 야기, 성과달성도 등에 대해 평가를 해 내년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군에서 지원한 일몰제 적용대상인 자체 민간보조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11건 4억 934만 원 민간행사보조 11건 6억 7,335만 원, 민간자본보조 18건 10억 3,116만 원 등 총 40건에 21억 1,385만 원이며 국·도비보조 사업을 포함한 민간보조금은 87건에 47억 4,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학교수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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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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