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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4개 시·군 통합논의 본격 시동

발 빠른 속초 통합위원회 구성 VS 고성·인제·양양 구심점없이 침묵

2011년 10월 30일(일) 18:14 [설악뉴스]

 

속초시·고성군·인제군·양양군 등 설악원 4개 시·군에 통합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 30일 KBS-TV 대담 프로에서 "강원도 속초·고성·인제·양양과 삼척·동해를 통합 대상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힘으로 통합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설악권 4개 시·군의 통합과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구체적으로 설악권 지역을 거명한 것이 강현욱 위원장의 이날 발언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로써 속초·고성·인제·양양 지역 주민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설악권 4개 시·군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으며,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속초시 80여 개의 사회단체가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론화를 선언했다.

출범한 설악권 4개 시·군 속초시 통합추진위원회는 11월 중 통합논의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서 12월 중순경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추진 일정도 확정했다.

속초시를 제외한 통합 대상지역인 고성·인제·양양 등지에선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발 빠른 속초에 비해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나 혹은 찬성추진위원회를 구성치 못하는 등 조직적 열세를 보이고 있다.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의회, 주민투표권자 1/50 이상의 연서를 통해 2011년 12월 말까지 개편위원회로 통합을 건의하면 통합 대상 지역에선 통합논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속초 통합주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합 대상 지역의 일부 인사들은 속초시 사회단체가 전면에 나선 설악권 4개 시·군 통합 공론화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통합지역 주민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정신에서 벗어나 속초 중심의 통합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지역 갈등과 분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불쾌한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통합대상에 포함되는 고성·인제·양양 지역의 지방정치권 인사들은 충분한 논의나 토의 없이 속초 일방주의로 추진한다면, 지역 패권주의가 될 수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통합자치단체 명칭과 지위와 기능, 자치영역 및 자치재정의 문제 등 역사적 동질성 회복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논의에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주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주민의 의견으로 보아 설악권 4개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과거보다 통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이 늘어 여론 수렴 과정에서 찬·반으로 갈려 통합논의 본질을 떠나 주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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