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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4개 시·군 통합 논의 주민투표로 주민에게 찬·반 의사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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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최종 주체는 지역주민의 몫-모호한 단체가 나설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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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1일(금) 18:0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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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속초시원로회와 속초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 설악권 4개 시·군 통합 논의를 느닷없이 들고 나와 그 진의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개편 계획의 연장선에서 설악권 4개 시·군이 통합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시·군 통합 공론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니면 이들 단체가 특정 지자체의 조정이나 암묵적 밀약에 따라 전면에 나섰는지도 현재로선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들 단체를 관변단체로 정의하고 있어 주장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논의 제안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공론화 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적어도 설악권 4개 시·군 통합 출발과 끝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지 지나가듯 흘릴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시·군 통합의 문제는 지역 주민의 역사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문제이며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정 단체가 특정 지자체와 교감을 갖고 이런 주장을 했다면 과거의 실패를 거듭 답습할 수 있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
21세기는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시대로 시·군 제도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고비용·저효율의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및 갈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통합은 생각 해볼 만한 과제다.
그러나 시·군 통합에 앞서 시·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며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 시·군 개편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개편 대안별 효과분석과 사무 재배분 등의 기능 재조정 분석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통합이나 주민 통합 과정에서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넘어야 할 산도 건너야 할 강도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설악권 4개 시·군의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 정치지도자들도 통합에 대한 문제를 지역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권한을 갖고 통합 논의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그렇기에 설악권 4개 시·군의 통합 주체는 지역 정치인들의 몫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공문제를 공동으로 합의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주민이 주인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시·군이 안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특정 지자체로의 통합이 아닌 백지 위에서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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