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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받은 어촌계 횟집 편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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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조성된 각종 기금 줄줄이 세고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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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16일(토) 10:1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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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기금이 줄줄이 세고 있다.
어촌과 항구를 중심으로 어촌계원들의 수익 증대 목적으로 기금 지원을 통해 설치한 어촌계 횟집들 대부분이 변칙 운영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어촌계가 횟집을 직영한다는 조건으로 시설과 운영자금을 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지원 받았으나 당초 기금 지원 조건에서 벗어난 임대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촌계 회집 운영 주체인 어촌계원들이 경영미숙 등으로 수입 창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의 묵인 하에 횟집을 일반인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 현남면 일부 어촌계 횟집 대부분이 당초 이러한 목적사업에 어촌계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들 어촌계의 경우 당초 어촌계원이 직접 운영하였으나, 예상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임대를 줘 임대수입으로 어촌계 수익사업으로 대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계 횟집에 어촌계원이 없어 기금지원 사업에 허점이 들어나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세고있어 철저한 관리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 수산과 에서는 어촌계원들이 경영미숙 등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 임대를 준 사실을 알고 있으나, 법규 위반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양경찰 측은 각종 기금을 변칙해 운영하는 것은 기금 사용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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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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