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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현남 레미콘공장 승인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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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 법규해석에 상이한 점 발견돼 법률자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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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15일(금) 14:0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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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우섭 양양군의회 의원은 15일 속개된 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군정질의에서 현남레미콘공장 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 ⓒ 설악news | |
양양군이 현남면 인구 2리에 (주)현남에 조건부로 승인했던 레미콘제조공장(부지 7,705㎡. 공장면적 약 700㎡ )의 승인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의회 김우섭 의원은 15일 속개된 양양군의회 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군정질의를 통해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취소 용의를 물었다.
특히 대형차량의 마을안길 통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발생으로 생활불편은 물론 수질악화로 인한 농지오염 및 영농불편과 관광지 경관훼손의 우려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김우섭 의원은 이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현남레미콘 공장 승인 처리가 합당한 것인지 묻고 철회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만일 강행 시 주민 민원 해결방안이 있는지 묻고 주민이 반대하는 레미콘공장의 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 했다.
답변에 나선 문종수 경제도시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현남 레미콘공장 신설문제는 지난 2월25일 허가 신청이 접수된 후 지난 5월 19일 조건부로 승인 처리됐다고 밝혔다.
현남 인구 2리 마을주민들이 양양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으며, 확인 결과 법규해석에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창업사계획 승인과 관련 ▲ 허가조건 충족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기술적 타당성 ▲ 대형차량 출입에 따른 도로 등 주변여건과 주민생활의 환경저해에 따른 피해발생 요인 등 전반적인 승인사항의 적법여부 등을 현재 법률자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종수 과장은 앞으로 창업사업계획 승인처리 시 관련법규 등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내부적으로 승인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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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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