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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통합기준 마련 릴레이 토론회

8월 시.군.구 통합기준 발표 앞두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여론 수렴

2011년 07월 10일(일) 17:33 [설악뉴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원회, 위원장 강현욱)는 7월 11일부터 4차례에 걸쳐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개편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 중 시군구 통합의 첫 번째 절차인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최 일선의 다양한 민심을 수렴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둥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중인 ‘시군구 통합기준에 관한 연구’를 발제하고, 시민단체, 지역 언론,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군구 통합기준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시군 및 자치구 통합 기준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도마위에 올려 집중 토론하며, 일부 토론자는 대안까지 제시할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시군 ▲통합기준 ▲ 인구 ▲ 지형 ▲역사성 ▲생활권 ▲경제권 ▲발전가능성 등 자치구 통합기준과 인구, 면적, 생활권 등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개편위원회 한 인사는 “시군구의 통합은 주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재하고, "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각종 대안, 지역의 다양한 의견은 다음 달에 공표 예정인 ‘시군구 통합기준’의 작성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기획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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