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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축산 공무원 국가보조금 관련 경찰에 입건돼

2011년 06월 28일(화) 14:39 [설악뉴스]

 
고성경찰서는 자격이 안 되는 축산업자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후 부실관리를 한 고성군 공무원 모씨 등 4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공무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축산업자 모씨 등 2명에게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은 축산업자 2명은 교부받은 보조금 가운데 2천300만원과 4천여만 원을 각 각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알고서도 묵인해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의 말에 따르면 국가보조금이 특정시기 집중적으로 특정인에게 지원된 것과 관련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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