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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감사.감찰에 공직사회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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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 감찰 강화-내부고발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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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9일(일) 20:0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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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가 사정 모드로 전환되면서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정부 사정기관은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비리 조짐이 있는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는 한편 교육을 통해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특히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세무,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 감찰을 계속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토론회에서 일부 부처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면서 “나라 전체가 비리 투성이 같다”고 한 후 전 공직사회로 사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정토론회에서 “ 공직비리는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는 최근 연이어 터진 공직비리 사건을 편법 탈법의 오랜 관행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감사·감찰활동의 강화 및 엄정한 처벌 ▲행정제도 및 절차 개선 ▲반부패 분위기 확산 및 교육 등 세 가지로 분류하는 한편 내부고발 문화 확산을 위해 내부 고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6년부터 뇌물을 주고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모두 624명으로 지난 2006년 114명이 비해 5.5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공금 횡령이나 공금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5천8백여 명으로, 4년 전보다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역시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별 감찰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기관도 공무원들에 의한 부정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정부 기금관련 부정행위와 공금유용과 공금횡령과 각종 인허가는 물론 산지 개발과 관련한 수사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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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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