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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학,등록금 무상 VS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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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앞서 대학등록금 무상은 순서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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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18일(토) 21:2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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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연차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최문순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번지고 있는 반값 등록금에서 한 발 더나가 강원도립대학을 아예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문순 지사는 오는 2012년부터 도립대학의 등록금 30%를 감면하는데 이어 2013년에는 60%를 감면하고, 2014년부터 전액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최문순 지사의 의지대로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가기위해서 강원도는 2012년 7억4천만 원, 2013년 14억7천만 원, 2014년 24억6천만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 인데 도지사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혈세로 대학등록금을 대신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정치 구호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문순 지사 측은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들어 취업률을 높이는 등 도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강원도립대학이 등록금 없는 무상교육 실현에 앞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한 대학 간 형평성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27.5%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사회적 명분이나 합의 절차 없이 추진할 경우 도민 갈등을 불러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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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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