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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전국 지방세 포럼에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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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05일(일) 10: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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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서미선 씨 | ⓒ 설악news | |
양양군 세무회계과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지방세 개선방안을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정안전부가 대구에서 개최한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양양군 세무회계과가 발표한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개선방안 (농업인을 중심으로)’이 우수상 영예를 차지했다.
군 세무회계과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업무를 담당하는 서미선씨(세무7급)가 발표한 주제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제도 중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협 등 금융기관 융자를 받을 때 제공하는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었다.
이 발표에서 농어업인 등록면허세 감면이 비농어업인까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공평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지방세수의 확충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무부담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의 침해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서미선씨는 지난 5월12일 홍천에서 열린 ‘강원도 지방세 업무연찬회’의 지방세 개선방안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이번에 도 대표로 참가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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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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