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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건강한 지방재정운영위해 팔 걷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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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01일(수) 10: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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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재정운영상황을 종합 분석해 불필요하거나 선심성 예산 등을 절감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섰다.
양양군은 인구감소,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입감소 및 체납액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17.1%에 그치는 취약한 재정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채무상환과 공공시설물 운영비 부담으로 자주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이 늘어나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투자여건이 어려워지는 재정적 악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자체예산 절감은 물론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우선 행정운영경비, 행사․축제성경비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보조금을 대폭 절감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해 군비 가용재원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군의 지방채는 현재 국비부담, 원인자 부담을 포함해 총 471억원으로 올해의 경우 79억원을 상환하는 등 과다한 채무상환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앞으로 재해복구와 관련한 불기피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신규 채무발행을 지양하고 단계별 상환계획을 수립해 조기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과 향후 준공예정인 사이클 경기장,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청소년 수련관,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등 수익사업을 적극 검토해 시행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전체예산의 40%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기초통계자료 정비와 인센티브 항목 관리강화, 교부세 산정비중 확대분야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낙후지역 수요 등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긴축재정과 의존재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는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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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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