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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 지사직 상실-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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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동시 도지사직 상실-짧은 도정 운영에 긍정적 평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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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1월 27일(목) 14: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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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46) 강원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수사받기 시작한지 22개 월 여 만이며, 강원도 지사 취임 후 약 7개월 만에 야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
거 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 했다.
이광재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 달러와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추징금 1억 4,800만 원,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27일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정 표류가 불가피 한 가운데 이 지사가 추진해온 각종 현안 사업들이 좌초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오는 7월 6일 개최지가 최종 결정이 되는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전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재 지사는 강원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부지런히 오가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연장 유치와 여주-원주간 전철 복선 연장 등 크고 작은 현안 챙기기에 주력 했었다.
또 경영부실에 빠진 알펜시아 정상화를 위해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기위해 중국투자자에게 영주권 제공의 역발상 제안으로 최근 매매계약(MOA)체결을 하는 등 호제를 눈앞에 두고 좌초위기를 맞게돼 정상화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 문제역시 ▲ 국내선․국제선 항공기 운항 ▲ 양양 국제공항 면세점설치와 쇼핑센터 유치▲ 공항주변 관광인프라 확충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공항이용 관광 상품 개발 ▲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 지원방안 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지사 직속으로 ‘공항활성화테스크포스팀’을 운영 해 왔지만 이 역시 물 건너갈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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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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