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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각종 과태료 ZERO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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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5일(화) 09: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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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관내 폐기물위탁처리업체와 해양시설 등 64개 업체 상대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 ZERO화 캠페인’에 나선다.
지역내 폐기물위탁처리업체 중 70%를 차지하는 수산물가공업체(오징어, 명태 가공), 어촌계 단위의 소형 조선소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한 해양환경관리법을 탈력적으로 적용해 이들의 생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이들 영세한 업체들은 행정적 업무를 등한시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 단순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 적발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행정지도로 대신해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3년 동안 전국에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26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생계형 과태료 사례를 방지하고 정부의 친 서민 정책 일환으로 “해양환경관리법 과태료 적발사례 및 예방자료”를 작성․배부하고 본 캠페인의 정착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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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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