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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강원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강원 도민들에게 사과할 용기 있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민주당 지사 보궐선거 자유스럽지 못해

2011년 03월 31일(목) 21:41 [설악뉴스]

 

<기자의 눈>4.27 강원 지사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31일 최문순 전 의원을 강원지사 후보로 결정 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6.2 지방 동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도지사에 당선 됐던 이광재 전 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도지사 직을 상실함으로 치러지는 선거다.

이번 선거의 원죄는 누가 무어라 해도 민주당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에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사 후보 경선이 끝나도록 이문제와 관련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강원도 도민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광재 전지사의 재판을 권력에 의한 이광재 죽이기로 몰아가면서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듯 동정론을 확산하는 등 선거 전략으로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다.

과연 이런 것이 공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유가 어디에 있던 4월27일 치러지는 선거 비용이 1백억 원하고 수억 원이 더 든다하는데 이와 관련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이 이광재 전지사는 물론 민주당과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침묵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광재 전지사와 민주당은 이 전지사가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은 듯 호도하면서 정치적 순교자로 만들어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는 민주당의 도덕불감증이 도에 지나치다는 생각이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민주당과 이광재 전지사의 이런 태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같아 동의 할 수 없다.

물론 이광재 전 지사는 개인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부당하고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사회적 지도자이며 과거 권력의 수혜자인 이광재 전 지사가 법원의 판결을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는 것도 옳지 않을 듯싶다.

만일 이번 강원도 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 이광재 전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형량에 면죄부가 부여 되는 것도 아니기에 더더욱 그렇다.

정치인이나 사회지도자 들이 범법행위를 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박해이고, 반대로 힘없고 가난한 일반국민의 법 잣대는 달라야 하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후보로 결정된 최문순 후보는 선거에 앞서 강원 도민들에게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인이 어디에 있던 선거를 다시 치러 막대한 재정을 축내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공당의 책임 있는 진솔한 사과를 많은 도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이다.

이번 강원지사 선출을 위한 4.27 재선거는 이광재 전지사의 위법행위로부터 출발 했다는 사실은 불변이기 때문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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