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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용역 만능주의 탈피위해 제도 정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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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21일(월) 12:3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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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되는 낭비성 연구용역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용역관리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0일 양양군은 국가정책 및 각종 개발사업의 명분과 국비확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영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후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합리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해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는 견제기능이 없이 실무부서의 의견에 따라 용역이 이루어져 용역의 남발은 물론 성과물에 대한 내용과 관리체계가 부실해 유사한 용역을 재차 실시하는 등 활용도가 낮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연구용역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양군 용역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용역 시행 전에 사업의 목적,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자체검토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용역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지정해 체계화․일원화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해 영구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개발계획 수립 시 다양한 연계사업을 창출하고 아이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정보를 수시 공유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학술 연구가 필요하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활용도가 낮아 귀중한 자료가 사장되는 사례가 있다” 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의 남발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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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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