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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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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3월 10일(목) 11:0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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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핵심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보통교부세 증액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지난해보다 62억 7,400만원이 증액된 771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의존재원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정비와 인센티브 항목 관리강화, 교부세 산정비중 확대분야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800억 이상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행정기본경비, 현안사업 추진 등 일반재원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체사업 재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2011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결과를 분석하고 2012년도 교부세 수요산정에 대비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교부세 산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 및 자전거인프라 등 녹색성장 산업, 인구 늘리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지정, 도로망 확충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교부세 산정방식에 도서․오지지역에 대한 개념을 성장촉진지역으로 명확히 명시해 지역균형 수요산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사이클경기장도 축구장, 야구장 등과 같이 교부세 산정을 위한 면적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는 취약한 군 재정 여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증액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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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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