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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속초시 30년 숙원'동서고속화철도'사업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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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간 92.7㎞ 민자사업 추진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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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5일(월) 17:4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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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서고속화철도인천- 춘천-속초간 노선도(안) | ⓒ 설악news | |
속초시가 30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라당은 동서고속화철도 춘천-속초 구간에 대한 설계용역비 30억원을 2011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하기로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 했다.
이에 앞서 채용생 속초시장은 고속화철도 노선통과 예정(인근)지역 단체장들과 22일 국회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을 만나 조기착공을 촉구 했었다.
채용생 속초시장과 설악권 단체장들은 전국 제1의 관광지이면서도 철도시설이 전무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연안 어족자원 고갈 ▲관광산업 침체 ▲인구 감소 추세로 전국에서 가장 낙후, 침체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촉진 및 완성을 위해서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나라당에 협조를 요청 했었다.
이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강원도의 접경지역과 설악권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환 동해권 물류,교통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고 긍정적으로 밭아 드렸었다.
이와 관련 25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관련 찬반의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 전망으로 보아 해야 할 사업이기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이어 “비용대비 편인비율이 0.4이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에 예산을 반영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필요한 예산 30억원을 긴급 배정키로 했다.
특히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준표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보다는 통일 이후 시베리아횡단철도 사업과 연계됨은 물론 , 광역 두만강 개발계획(GTI)의 선점과도 무관치 않다고 조기 착공에 적극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어 춘천-속초 구간 92.7㎞ 구간 공사 역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사업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 했다.
2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관련한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 전문이다.
홍준표 최고위원
지난주에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강원도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한나라당이나 정부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문제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서울-춘천 금년에 완공이 되는데, 문제는 춘천과 속초간의 92.7Km에 대한 고속화 철도사업 연결문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예산편성에서 기본설계 용역비 30억이 지금 계상이 안 되어있다.
지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 문제는 단순히 서울과 춘천을 거쳐서 속초까지 연결하는 그런 철도사업의 문제가 아니고 통일 이후에 대비해서 TSR사업과 깊이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이다.
일단 속초까지 고속화 철도사업을 연결을 해놔야 속초에서 동해북부선을 따라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연결하는 그 사업이 TSR사업이다.
그럼 TSR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으로 한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수출화물이 걸리는 시간이 45일이다.
45일인데 비해서 TSR을 통하게 되면 12일에서 15일 정도 물량 수송기간이 3분의 1정도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비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화물 전체를 TSR을 통해서 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막대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원래 이 TSR사업은 철도공사에서 진보정권 들어오고 난 뒤부터 지난 12년간 쭉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춘천까지는 금년 2010년 말에 이게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 완공이 되는데 비해서 춘천에서 속초 간 92.7Km구간을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자꾸 민자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보는 그런 거대한 국가미래 계획에도 반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에서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할 때 춘천～속초 간에 92.7Km TSR사업을, 동서고속화철도사업이다,
기본설계용역비가 30억인데 이것이 반영이 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원래 이게 호남고속화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할 때 0.3이었다고 한다.
호남선은 0.3인데, 춘천과 속초 간에 0.4가 넘는다.
1.0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보면 미래투자가치로 보면 이게 충분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이 정부에서 기본설계용역비를 준비를 시작해야지, 몇 년이 더 걸릴지, 그게 결국은 북한을 감안해서 TSR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할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년에는 기본설계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해 달라.
고흥길 정책위의장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춘천～속초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해 줘야 되는 사업이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BS 0.4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난색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사업의 중요성이나 장기적인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10월 22일, 사흘 전이다. 강원도에서 당선됐던 한기호 의원과 강원도 한나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저를 찾아왔다.
와서 공식적으로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에 대해서 서울~춘천간은 완성이 됐는데 춘천과 속초까지를 연결시켜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유는 지금 속초 설악산 가는데도 차가 많이 밀린다. 기차로 다니면 얼마나 좋겠느냐.
또 나중에 속초를 통해서 북한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를 생각해보면, 당장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계비용이라도 마련해놓으면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희망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
오늘 마침 우리 홍준표 최고위원도 말씀하고 또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 부분은 설계비용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한나라당이 같이 노력을 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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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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