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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농어민 각종 재해보험 가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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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2일(금) 13:0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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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앞두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제출한 2010년 국정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농어업 재해보험의 현황과 과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송의원은 이 자료에서 최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자연 재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재해보험과 공제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홍보부족과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해 농어민들이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 했다.
송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재해보험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와 배를 제외한 대다수의 품종에서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재해보험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의무가입대상 7품목, 임의가입 18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양식 재해보험의 겨우도 넙치 1품종에만 머무르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은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국고보조율의 그에 따르지 못한다고 주장 했다.
송의원은 이와 관련 “어려운 농어업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농어업 재해보험 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실제 가입하는 농어업인이 매우 적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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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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