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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강화 지침-강원도 시.군에 즉각 전파 않해

대통령"전 공무원과 비상근무 태세 유지"-지자체 공무원들은 몰라

2010년 12월 20일(월) 13:01 [설악뉴스]

 

우리 군의 연평도 포 사격훈련이 예정된 20일 13시를 넘겨 오후 2시 30분부터 실 사격 훈련이 시작되자 접경지인 강원도 영동북주지역 주민들도 체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접경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경우 공무원에게 비상근무태세 확립에 필요한 근무지침이 제때 내려지지 않아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했다.

연평도 우리군의 포격 재계와 관련 북한의 협박이 계속되고 어느 때 보다 국가 안보가 위중한데도 공무원들의 위기관리 시스템 운영도 가동되지 않는 등 안보불감증이 또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오전 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계획과 관련, "전 공무원과 정부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일 오전 9시50분경 모든 공무원들에 비상근무태세 강화 지침을 광역자치단체에 내렸지만, 강원도는 13:00시까지 일선 지자체에 이와 관련 조치를 하달치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행정안전부의 비상근무태세 강화 지침은 광역자치단체가 받는 즉시 일선 시.군에 전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원도가 왜 지침을 전달받고 5시간이 넘도록 일선 시.군에 하달하지 않았는지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속초시.고성군.양양군 등 대부분의 영동북부 지방단체에선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강화 지침이 내렸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고성군의 경우 한 공무원은 "공무원 비상지침은 일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아니고 강원도의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비상근무태세 강화지침이 일선 시.군에 하달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 “13:00시 현재 담당 공무원이 결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북부 지역은 지난달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군과 해경의 안내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일 연평도 포 사격훈련에 재계 결정에 따라 접경지 출입과 출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은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민통선 출입통제 조치를 내리고 통일전망대와 DMZ 박물관 등도 지난 14일 부터 개방한데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문을 닫았다.

속초해양경찰은 고성군 아야진항 북방 북방어장과 일부지역에 대해 조업 통제에 나서 출어에 나섰던 어선들을 긴급 복귀하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가운데 연평도 포격도발이후 육군 0군단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의 도발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북한군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특히 이목이 서해 5도로 집중된 가운데 성동격서식의 도발을 할 수 있는 개연성에도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0군단 고위 장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적의 도발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분쇄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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