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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속철도 등 예산 파동 당.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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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처음부터 동서고속화철도 예산 반영 생각하지 않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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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4일(화) 21:1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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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단독처리로 후폭풍에 휘말린 한나라당이 국민과 약속한 예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속초 지역을 비롯 강원 도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 새해 예산안에서 누락된 민생예산과 당이 공약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13일 여의도 중앙당사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대국민약속 예산 누락과 관련 강도 높은 질책을 했으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예산운용면에서 잘못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 졌다.
특히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이 제기하는 누락예산과 관련 여권이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한나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부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예비비 사용▲한국철도시설공단 예산 전용 문제 등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 이다.
예비비의 경우 총 예산규모의 1%인 예비비 편성은 재난이나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축 예산이기에 전용 할 수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철도의 예산 전용도 자체예산 확보가 어렵고 예산을 전용해도 그 예산을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삭감만 했지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었다고 그 원인을 국회 파행으로 돌리고 있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빌리면 예초부터 정부가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은 처음부터 반영 하지 않고 있었다는 속내가 드러났다.
결국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당 지도부가 지난 달 15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채용생 속초시장, 이진호 양양군수 등 고속화철도 철도 통과 예정 인근 단체장들과의 만난 자리에서의 약속은 물론, 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 등도 적극 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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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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