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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수칙 전면 수정-취약지 전력 대폭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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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5일(목) 13: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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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5일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결정한 서해 5도 지역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도발이 경제 안보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과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과거 교전수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보니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고 평가 하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수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하고 대응 수준을 차별화 해서 교전수칙을 보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상 전력을 포함해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를 하라”고 지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서해5도 지역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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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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