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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대북결의안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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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4일(수) 12: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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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는 2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갖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초기대응과 자위권 차원의 보복 공격에 대해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기 대응은 비교적 잘 됐다는 판단을 견지하면서도 공군력을 동원한 공격을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초기대응이 늦은 이유와 대통령과 정부가 확전방지를 발표해 처음부터 보복 타격 의사가 없게 만들었다고 비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한 것은 교전규칙에 의한 대응사격에는 대등한 무기로 2배의 대응을 하게 되어 있어 교전수칙을 수정 보완해 더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2차 포격시 긴급 출격한 K-15 공군전투기에 의한 보복 폭격을 하지 않은 것은 확전을 우려해 고려했다고 답 했다.
먼저 북한군이 첫 번째 포격이후 13분이나 지난 다음에 대응 사격을 한 것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김 장관은 "북한군 포격 이후 우리는 K-9 자주포로 북한군의 무도 포진지에 50발, 개머리 포진에 30발의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지시를 놓고도 여야 의원이 입을 모아 대통령의 지시가 확실한 대응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확전을 방지하라 것 인지 불확실 하다고 따져 물으면서 비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8개 정당 대표들은 이번 연평도 포격은 6.25전쟁 후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포격을 통한 첫 공격이라는 심각성을 공유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 남북대화 문구를 넣자는 민주당과 한나랑이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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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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