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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청렴, 우리 병무청의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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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5일(월) 12:0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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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김 지 환 | ⓒ 설악news | |
우리 병무청은 병역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1999년 1월 1일부터 ‘청렴병무청’ 운동을 시작하여 2012년 9월 8일이면 5000일이 된다. 우리는 지금도 더 맑은 병역, 더 밝은 나라 건설과 New Start 청렴병무청 5000일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병역의무는 민주국가의 신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직접 인적부담을 강제하는 속성으로 인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부당하게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범죄로 오염되어 왔다.
불행하게도 그때마다 우리 병무청 직원들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병무청은 비리 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국민들의 병역회피 풍조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들 자신의 청렴의식 정립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임을 절감케 하였다.
이에, 병무청은 뼈를 깎는 각오로 직원 개개인의 청렴의식을 함양하고 병역처분 절차와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1999년에는 신장․체중에 의한 면제조항을 폐지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환에 대해 면제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MRI, CT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진단서 허위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코자 했으며, 군의관에 의한 병역비리 개연성을 막기 위해 병무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징병전담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2001년부터 징병검사 전 과정을 전산화 했으며 사회 일반의사 및 시민단체 참여하에 운영되는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강화해 징병검사 과정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폐쇄적인 병무행정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무행정의 틀을 마련하였다.
물론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병역비리 수법에 대한 대처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다. 멀쩡한 치아를 제거하는가 하면, 부모에게까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속여 병역면탈을 받는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실로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병무청에서는 현재 이러한 병역면탈범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병역면탈예방조사팀과 병무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2009년 10월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중 부패행위자와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파면, 해임 등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1999년 이후 오늘까지 한명의 병무직원도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기관청렴도 우수, 2004년 부패방지 제도개선 최우수, 2005년 청렴시책 종합우수, 2006년 부패방지 교육홍보 최우수기관, 특히 2008년도에는 부패방지시책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청렴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14년여 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청렴병무청 5000일을 달성함으로써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 오늘보다 더욱 청렴한 병무청의 내일을 준비할 것이다.
병무청 스스로의 청렴을 향한 노력은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낳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우리 병무청 직원은 “청렴병무청”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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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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