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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끌어온 농협 보험 진출 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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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1일(목) 20: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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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신용(금융)과 경제(판매) 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다음주 국회법안 심사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르게 됐다.
17년간의 해묵은 과제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농협보험 설립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의견차가 컸던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농협 측과 이견조정을 끝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정부 자본금 지원에 대해 농협 측은 법 개정 이후 자산실사를 거쳐 자본금 규모와 지원방식을 정하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그 대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키로 했다. 당초 농협은 6조원의 자본금을 중앙회 쪽으로 출자하자고 주장했다.
또 법인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감면해 준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처럼 가장 큰 자본금과 세금관련 쟁점안들에 대해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농협보험 설립안도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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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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