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7년 끌어온 농협 보험 진출 길 터
|
|
2010년 11월 11일(목) 20:18 [설악뉴스] 
|
|
|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신용(금융)과 경제(판매) 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다음주 국회법안 심사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르게 됐다.
17년간의 해묵은 과제인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농협보험 설립에 따른 특혜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의견차가 컸던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농협 측과 이견조정을 끝냈다. 가장 큰 쟁점이던 정부 자본금 지원에 대해 농협 측은 법 개정 이후 자산실사를 거쳐 자본금 규모와 지원방식을 정하자는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그 대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법 부칙에 명시키로 했다. 당초 농협은 6조원의 자본금을 중앙회 쪽으로 출자하자고 주장했다.
또 법인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감면해 준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처럼 가장 큰 자본금과 세금관련 쟁점안들에 대해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농협보험 설립안도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