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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 케이블카 설치하라 삭발

5일까지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과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현장조사

2020년 11월 04일(수) 17:10 [설악뉴스]

 

양양군이 청구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과 관련한 중앙행심위의 현지 증거조사 당사자 의견청취가 4일 인제군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열렸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고비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날 주민들이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피켓과 삭발을 하는 등 시위에 나섰다.

이날 열린 오색케이블카 현지 증거조사는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위에 양양군이 지난 2019년 12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1년 여만에 이루어 졌다.

↑↑ 중앙행심위의 현지 증거조사 당사자 의견청취가 4일 인제군 설악산생태탐방원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염원하는 양양군민들이 차가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삭발을 하고 있다.

ⓒ 설악뉴스


양양군은 보충서면을 3차래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서면을 통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박을 양측이 계속해 왔다.

이날 중앙행심위에서 양양군은 의견청취 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현장조사 시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김철래 오색사도추진단장,변무혁 전 고려대학교 교수,정흥락 전 KEI 연구원 최석규,법무법인(유) 동인 정흥락 변호사가 의견청취자로 참석 했다.

또 의견청취 배석자로는 김호열 양양군 부군수,함민호 삭도행정담당, 강원도지방 주사 정의현.김상우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정준화 캐이블카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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