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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번영회연합회,강원도 선거구 9석 사수 총궐기

2020년 01월 28일(화) 14:23 [설악뉴스]

 

강원도 18개 시‧군번영회연합회(연 합 회 장,정준화) 오는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강원도의 합리적인 선거구조정을 요구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준화 연합회장은 28일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우리 강원도를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으로 쪼개려는 일부 정당간의 논의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원도 18개 시‧군번영회연합회는 그동안 인구감소를 비롯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8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유지하면서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남북평화 기조를 통해 국가발전에 묵묵히 헌신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고무줄식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강원도는 오랜 세월 농산어촌 복합지역구로 형성돼 역사적 전통은 물론이고 생활문화권과 교통, 현안사업 등 총체적으로 그 맥락을 유지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4.15국회의운 선거를 앞두고 춘천시가 국회의원 1명당 인구수를 초과하면서 분구 대상 조건에 맞춰졌고, 이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의석수가 기존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호남권 군소정당들은 야합을 통해 우리 강원도를 기존대로 8석을 유지한 채 도내 각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식의 무원칙 조정 논의에 나서고 있는 것에 우려감을 표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기존의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대로 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 하한선은 13만6,565명이 되고,한선은 27만3,130명이 된다.

그렇다면, 현재 인구 28만574명인 춘천시는 당연히 당연히 상한선을 훨씬 넘겨 자연스럽게 분구가 되어 강원도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9석으로 늘어나야 하는게 상식이라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모든 법적 원칙과 역사성을 무시하고 선거구를 조정하는 편법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우리 강원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불합리하고 파렴치한 논의가 인구기준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기존에 잘 유지되던 다른 선거구와 무리하게 조정하게 되면,타 시도에 비해 넓은 면적과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구가 획정될 것이 자명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18개 시‧군번영회연합회는 이런 상황에서 원칙 없는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역사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최악의 기형적인 선거구 조정은 도저히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5개항의 요구조건을 성명으로 발표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단순한 인구수보다는 면적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하는 만큼,현재 법이 정하는 대로 인구상한선을 넘긴 춘천시를 갑과 을로 분구하여 국회의원 의석수를 9석으로 늘려라.

▲ 영동권과 영서권이 한데 묶이는 선거구 조정은 남북평화는 물론 세계 속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는 강원도의 정책에도 커다란 혼선을 빚어 앞으로 4년간은 제대로 된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기존 선거구는 그대로 존치하라.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 군소정당들은 우리 강원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선거구 획정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지역 홀대가 없도록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여야는 단순히 지도를 펴놓고 인구수에 맞춰 조정하는 초보적인 발상에서 벗어나,보다 합리적이고 지역정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강원도민들의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요청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 만약 우리 강원도민들의 합리적인 제안과 촉구가 반영되지 않고 제 멋대로 선거구를 무리하게 조정할 경우, 도민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총선 보이콧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력까지 동원하여 대정부 투쟁 등 결사항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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