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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환경단체 소송 또 기각 판결

서울행정법원,환경부 장관 상대 국립공원계획변경 처분 소송도 기각

2019년 01월 31일(목) 14:31 [설악뉴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환경단체가 환경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31일 환경단체 등 789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국립공원계획변경 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해 일부 원고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했다.

소송 주요 쟁점은 국립공원인 설악산을 둘러싼 보호법이었다. 원고인 환경단체 관계자 등은 △백두대간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된 핵심구역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보존지구인 점을 들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서 지루한 법률투쟁으로 인해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정상괘도에 오르게됐다.

양양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 국립공원계획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결정임을 입증했다.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양대 근간인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한 고비를 넘게 됐다.

양양군은 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원주지방환경청 및 관련기관과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앞으로 백두대간개발행위,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남아있는 개별 인·허가도 차질없이 추진해 2021년 준공을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지난 2015년 양양군수가 환경부에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환경부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국립공원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도 산양 28마리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물인 산양의 원고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었다.

이날 소송을 방청한 직후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친환경 케이블카가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환경단체에 케이블카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제안"하고 "환경단체와 소통을 확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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